쌀값 안정을 위해서 우선지급금을 상향하고, 구곡에 대한 격리를 조속히 시행하는 동시에 내년도 쌀 목표가격을 21만원대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난 12일 세종시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김광섭 쌀전업농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회장은 쌀값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우선지급금 상향, 구곡의 조속한 격리, 신곡 시장격리 물량 대폭 확대와 조기발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2018년 정곡 목표가격 21만5000원/80kg, 2년 이상 구곡 재고량 전량 가공 및 사료화, 고정직불금 ha당 150만원으로 상향, 수입쌀 지속 관리 등의 필요성을 전했다.

2017년산 공공비축매입시 우선지급금 지급기준(안)에 따르면 조곡 40kg이 지난해 4만5000원이었으나 올해는 3만~3만7000여원 수준으로 최근 12년 평균 4만9108원에도 미치지 못해 쌀값 안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정부가 예측하는 시장격리 수요 초과물량은 20만~25만톤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여기에 최소 15만톤 이상을 추가 격리해야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공공비축량과 APTERR(아세아+3비상 쌀비축제도) 수매량까지 포함해 75만톤을 수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경연은 수확기에 75만톤이 격리될 경우 80kg기준 15만3333원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김 회장은 정부와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쌀의무자조금 도입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역할 확대와 쌀 산업 회생·활성화를 위한 협의기능 강화, 영농규모화 정책 개선 등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쌀값 안정 주요 대책이 수년간 지속하고 있는 방식과 변함이 없거나 축소한 것이어서 현장에서는 수확기 쌀값안정 방안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목표가격 조정, 수급조절대책, 소비확대방안 마련, 중장기 쌀 산업 안정대책 논의 등이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계가 상호 협의하고 양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곡 수요 초과 물량 이상에 대한 시장격리, 재고관리 대책 등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쌀전업농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쌀값과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수확기 100만톤 이상 즉시 매입, 우선지급금 폐지와 쌀값 보장책 마련, 수입쌀 대책과 재고미 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특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