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핵심쟁점 점검

예산 0.03% 찔끔중가…농업홀대론 집중제기
쌀값 20년전 수준…안정화 대책 조속히 이뤄져야
축산질병 근절…사육환경 개선 쟁점
살충제계란 파문…축산물 안전성 확보 문제 논의
박유신 기자, 김동호 기자, 최은서 기자l승인2017.09.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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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대 국회 2017년도 국정감사가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펼쳐진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올해 국감 어떤 분야의 이슈가 떠오를까.

농업분야는 역시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이 빅 이슈로 다가설 전망이다. 또한 추석 직후 이뤄지는 국감인 만큼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된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일 것으로 보인다.

축산분야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이어지고 있는 악성가축질병 등에 대한 대응책과 무허가 축사 문제가 화두로 제기될 전망이다.

수산분야는 연근해 수자원 고갈에 따른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감 각 분야별 핵심쟁점에 대해 분석해 봤다.

# 농업예산 증액

농업예산 문제는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인데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의원들이 농어업 예산 증액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 단단히 벼르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농업예산 홀대론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데 반해 농업 예산은 0.03%만 증가, 사실상 동결이나 다름없다. 이는 정책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과 교육 분야 예산이 각각 전년 대비 12.9%, 11.7% 상승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농업 홀대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이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6%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각각 -1.1%, 0.8%, 3%, 2.3%, 0.8%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업 예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었던 만큼 농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산 증가율만 놓고 보면 사실상 과거 정부보다 뒷걸음질한 셈이어서 농업계의 예산 불만이 국감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전망이다.

# 쌀 수급안정·쌀값 회복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쌀값 폭락은 농업인에게 재앙이라며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이 올해라고 단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쌀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올해도 올 수확기 쌀값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올해 쌀값을 정부 목표치인 80kg당 15만원으로 회복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져야 하나, 문 대통령에 대한 농식품부 업무보고 후 곧바로 이뤄질 예정이던 ‘2017년산 쌀 수급대책’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더구나 농업계가 큰 기대를 걸었던 2016년산 구곡 추가격리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돼 신곡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쌀값은 여전히 20년 전 수준이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백남기투쟁본부가 개최한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행사’에서도 농업인들은 “백남기 농업인 1주기가 됐으나 쌀값은 가마(80㎏)당 12만원 선으로 여전히 20여년 전 수준”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따져 묻는 여당과 올 쌀 수확기 대책을 추궁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추석 이후 이뤄지는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와 그 대책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이다. 추석 전 청탁금지법을 개정해달라고 농업계가 요구했지만 개정안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가 추진했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역시 무산돼서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청탁금지법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사가 완료된 이후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 추선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정부가 농가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나 지난 설 명절의 농축수산물 소비 부진이 이번 추석에도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관계부처 협의·각종 영향평가 심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2달이 소요된다. 권익위가 진행 중인 청탁금지법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11월 초에는 나와야 연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 내년 설 이전인 1월 말에 개정안을 공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농가 소득 △청년 농업인 직불금 도입 △농협회장 및 조합장 선출 방식·사업구조 개편 방식 ·축산경제지주 설립 여부 등 농협 개혁 △농피아(농식품부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근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 논란 등이 집중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축산 분야의 경우 AI(조류인플루엔자) 재발로 인한 가축질병, 살충제  계란 논란으로 불거진 축산물 안전성, 축산계열화 불공정 행위,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육계계열화), 이주진 주원산오리 대표(오리 휴업제), 김용훈 농협목우촌 대표(농협 육계계열화),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농협 계열화), 김용환 팜한농 대표(닭진드기 살충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닭진드기 살충제) 등의 인물들을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악성가축질병 차단 및 축산환경 개선

정부의 방역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생 원인 역시 그동안 주장해 왔던 국외 바이러스 유입이 아닌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존하고 있어 언제든지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올해 재발은 AI로 가축질병의 발생이 공장식·밀집식 사육에 따른 사육환경이 악화로 가축의 면역력이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AI의 경우 감염시 집단 폐사하는 등 지금의 사육환경이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도 지속적인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함께 밀집사육 등 국내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제, 지역별 가축양분총량제, 지역단위별 사육농가수 제한 등 제도적인 측면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AI 대응에 있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백신접종에 대한 도입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가 매년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기존 예방적 살처분 방식에만 의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살충제 계란으로 촉발된 축산물 안전성

축산분야에 있어 올 상반기는 AI 재발이 주요 이슈였다면, 하반기에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전 국민의 이슈로 떠오른 살충제 계란 파문은 지금도 그 책임에 있어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4일 기준 여야 의원들이 농식품부에 요구한 질의답변 자료중 살충제 계란 파문이 시작된 지난 8월 이후 요청건수가 59%에 달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살충제 계란 문제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 성북구을)이 살충제계란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고 지난 4월 소비자연맹이 그 위험성을 재 지적했음에도 이를 정부가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어 더욱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축산계열화 불공정행위 도마위

축산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도 이번 국감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비록 정부가 농가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골자로 한 축산계열화사업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실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가 육계 계열사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원에 제고한데 이어 최근 김영록 농산식품부 장관이 축산계열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 강하게 의지를 표출한 바 있어 의원들이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거센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바닷모래채취·연근해수산자원 감소 등 쟁점

올해 국감에서 수산 분야는 바닷모래채취 문제와 연근해수산자원감소, 일선 수협의 채용부정 문제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채취단지의 골재채취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재업계에서는 골재채취의 신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반면 수산업계에서는 바닷모래채취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올해 역시 100만톤 미만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고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수협에서는 조합임원들의 친인척을 부적절하게 채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수협에서는 최근 채용한 12명의 직원 중 10명이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친인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수협의 부적절한 친인척 채용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유신 기자, 김동호 기자, 최은서 기자  yusinya·kdh0529·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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