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제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는 20일 동안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 및 정책을 점검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줬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향후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향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산업화의 희생양인 농업인들의 이목은 더욱 국회로 쏠릴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에 따라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농업 홀대 일변도로 전개되고 있어 국회가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이란 믿음 또한 갖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 같은 농업인들의 기대와 믿음을 져버려서는 안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 보상이 적절이 이뤄지고 있는지, 농업인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청사진이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농업계의 현안을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다. 4년 연속 풍년으로 인한 쌀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쌀값하락은 농업인들을 허탈하게 해준다. 올해 역시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때 보다 팽배하다. 과잉쌀에 대한 격리 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농업인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라진 명절대목을 다시 찾아주는 일도 시급하다. 과일유통의 50%를 차지하는 명절대목을 잃어버린 탓에 농업인들의 소득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한우 등 축산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례화된 가축질병,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불안정 등 농업계를 둘러싼 악재들이 즐비하다.

지난해의 경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결의안 국회 통과로 촉발된 여야 대치국면이 20대 첫 국감, 첫 날부터 파행되는 사태를 겪었다. 벼랑끝으로 몰린 농업인들은 이 같은 국감파행을 보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안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살려 정쟁보다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