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축산업, 폭풍전야? 사면초가?

최기수 발행인l승인2017.09.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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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성장을 했다. 하지만 앞날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성장 통’이라고 한다. 이제는 축산농가가, 축산업계가 스스로 축산의 위기를 관리해야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했다.

국내 축산업은 그동안 시장개방 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축산업 생산액은 2015년 기준 19조 211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농업생산액 44조 5190억 원의 43%를 차지한다. 축산업이 농촌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반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업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져, 2030년이면 축산물생산액이 전체농업생산액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왜 축산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까? 그 답은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날로 강화되는 환경문제와 가축질병 다발은 축산업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 먼저, 그동안 축산농가의 목을 옥 죄어온 환경문제는 급기야 축산업 존폐를 좌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내년 3월 25일부터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조치라는 철퇴가 내려지게 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 이 법 적용대상은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 이상 축산농가 1만1905호이다. 이들 가운데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산농가는 축사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만다. 더구나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축산농가는 아예 적법화대상도 아니다. 이만 저만한 위기가 아니다.

가축질병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다. 올해만 해도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AI가 발생해 축산농가 고충은 물론이고, 방역과정에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병원성IA 여파는 계란값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 살충제계란파동 역시 가축질병에 따른 문제이다. 살충제계란파동은 채란계농가들이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살충제를 과다하게 오남용하면서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에서 가축질병이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아 ‘걱정 반’ ‘우려 반’이다. 다가오는 겨울철이 걱정이다. 그 걱정거리는 고병원성AI다. 고병원성AI는 그동안 연중행사 치르듯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방역대책이 나왔지만 다가오는 겨울철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축산업계의 분위기이다. 더 솔직하게 업계의 시각을 전하자면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으니까, 또 발생할 거’라고 한다. 그런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겨울철에 또 고병원성AI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걱정, 부담을 끼칠 경우 국내 축산업은 국민들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축산업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바로 이것이다. 

시간이 없다. 가축질병도 환경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은 없다. 소비자나 국민들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두 팔을 걷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정해진 시한 내 해결하는데 나서고, 철저한 방역으로 다시는 고병원성AI가 재발해 축산업 발목을 잡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한다.
 


최기수 발행인  creativ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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