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

농수축산신문l승인2017.10.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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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37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공공비축미 35만톤을 더하면 올해 농식품부가 매입하는 양은 총 72만톤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한 후 연내에 모두 사들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로부터 매입한 쌀은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풀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연속된 쌀값하락으로 나락까지 떨어진 쌀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년 연속 쌀 생산 과잉으로 최근 산지쌀값은 20여년 전 수준까지 떨어져 쌀 생산 농민들의 소득감소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13만원대까지 떨어져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수준인 15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쌀 생산기반을 걱정할 단계까지 이르렀다.

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40kg 기준 6만3000원에 수매한 쌀을 4만원대에 시장에 푸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심각한 경영악화를 호소했다. 더욱이 올 수확기에 생산되는 쌀을 수매하기 위해서는 창고를 비워야 하는 만큼 더욱 큰 적자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쌀 시장격리 물량을 조기에 발표한 점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올 수확기에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전년 10a당 539kg, 407만톤에 비해 낮은 529kg, 399만톤이다. 연간 수요량을 374만톤으로 계상할 경우 25만톤이 과잉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여기에 12만톤을 더해 37만톤을 격리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민간매입확대를 위해서 농협중앙회 자금 1조9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300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하는 등 다각도의 처방전을 쏟아냈다.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장격리물량을 늘린 것은 쌀값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단기적 처방으로는 역대 최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시작이다.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까지 마련, 단기대책과 병행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06만톤에 이르는 쌀 재고분의 처리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미 신곡이 출하되고 있는 데다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어 정부 재고미는 그 양과 관계없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쌀 산업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생산조절대책과 소비확대 등도 강구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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