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어불성설'

"더 이상 농업계 뿌리 흔들지 말라" 안희경·이한태·이미지 기자l승인2017.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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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축수산업계는 FTA로 인한 피해가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농축산물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를 즐기던 가운데 전해진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농업계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국의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세게 피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가 열린 다음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준 것이다’고 혹평하며 농업인의 불안을 잠재우고, 나라의 자주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한·미 FTA 개정 절차 진행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끌려가고 있는, 묵과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할 것을 전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농업계는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끌려가는 재협상이나 개정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국가간의 신뢰를 져버리는 미국의 처사에 분개하는 동시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체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농업계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관세 철폐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매해 증가하는 반면 한우 자급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로 인해 오랫동안 뿌리내려 살아왔던 농업인들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고 성토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2015년 미국산 유제품 수입량이 9만2000여톤으로 5년전보다 90% 가까이 급증하면서 자급률이 급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낙농피해에 대한 FTA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 만큼 농가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GSnJ 인스티튜트에서도 최근 연구보고서 ‘한·미 FTA 현재와 미래:트럼프의 생각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통해 이번 한·미 FTA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식과 접근에 차이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이익균형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하루속히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안희경·이한태·이미지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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