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스페셜기획]국민 체감 식탁(食卓) 안전을 만들자 ③통합된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살충제 계란 파동…안전관리 주체 수면 위
'농장~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 체계 일원화해야
최은서 기자l승인2017.10.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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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정치권에서는 식품 안전 관리 일원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업무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해당 부처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하자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시각차가 분명한 법안들을 발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복지위는 식약처가 식품안전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는 농식품부가 농가에서 집하장에 이르는 생산 단계를, 식약처가 그 이후의 유통 단계를 맡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충돌은 복지위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 성북구을)과 김승희 의원(자유한국, 비례)이 지난 8월과 지난달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서 비롯됐다. 이 두 개정안은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맞서 농해수위도 맞불을 놨다.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달 15일 식약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 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농해수위의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축산 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관리, 질병관리 및 수입검역·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식품부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합 수행하도록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는 농식품부로의 일원화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농식품부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지난 8월 21일 열린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됐으므로 이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축산을 포함해서 농식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 요소가 함께 추진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될만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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