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낮은 가입률…제도개선 요구
무허가 축사 대란…특단 조치 담은 법안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파동, 외래 붉은 불개미 사태까지 바람 잘 날 없었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지난 12일 20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올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논의와 예산 홀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제고해 농업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과 수입과일 급증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축산분야에서는 무허가축사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가축전염병 실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농식품부 국감을 지상중계한다.

#헌법內 농업·농촌 가치 담아야

헌법 내 농업·농촌 가치를 담고, 개헌 논의에서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올 1월 출범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농업계 추천 인사가 없다는 점과 농업·농촌의 가치에 비해 현행 헌법 내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현행 헌법에서는 농업·농촌 관련 조항과 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혼재돼 있고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선진국에 비해 빈약하다”며 “헌법 내 농업·농촌 가치를 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부의 2017년도 헌법 개정 보고서를 공개하며 헌법 내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명문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추가된다면 대농에게 유리하고 소농에게 불리한 역진적 농업정책을 크게 전환시킬 수 있는 헌법적 규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지를 매개로 한 농촌의 고유한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농촌의 개헌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개헌논의에서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낮은 가입률

농작물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목소리가 높았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상록을)은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7.5%에 그쳐 대다수 농가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안전망 밖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피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대상을 꼽았다.

김 의원은 “올해 벼 먹노린재가 전라도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돼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벼 재해보험 특약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벼해충은 흰잎마름병, 줄무늬입 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뿐이었다”며 “벼 먹노린재가 매년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이 보상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작물별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해 하루 빨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도 “벼를 제외한 타 농작물의 재해보험가입률은 2014년 14.6%에서 지난해 11.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가입률 저조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대책 촉구

의원들은 또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최근 5년간 2만건 넘게 적발된 것을 지적하고 먹거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거짓표시 1만4136건, 미표시 7853건 등 2만1989건이 적발됐다. 5년간 거짓표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도 210억원에 육박하고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도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주범”이라며 “철저한 단속으로 반드시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정부에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 단속이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새정부에서는 신고에만 의존치 말고 자체 역량을 발휘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 단속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일 수입↑…과수 농업인 생존권 위협

지난 10년 동안 과일 수입량과 수입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과수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왔다. 위 의원은 지난해 과일 수입량은 2007년 대비 37.6% 증가하고 과일수입액도 115.6%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망고와 아보카도의 수입량은 2012년 대비 각각 4배와 5.5배 늘고 수입액도 각각 3.6배, 5.3배 늘어났다. 아보카도의 주입 수입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이며 망고는 태국과 필리핀으로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중인 나라들이다.

위 의원은 “FTA 체결 이후 수입과일이 우리 과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 과수농가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과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일 소비 추세 변화를 반영한 품종갱신 등을 통해 수출 길을 확대하고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무허가 축사 대란, 특단의 조치를 담은 법안 필요

황주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의 비용부담과 복잡한 절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한 거리제한을 과도하게 설정해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축분뇨법 내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라는 문구로 인해 적법화가 근시일내에 완료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적 기한을 늘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무허가 축사 농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원유 산업 총체적 난국

정인화 의원은 “국내 원유자급률은 올 한 해 50% 수준으로 반토막 나고 있는 반면 원유생산농가는 감소하고 유제품 수입량만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등 원유 산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국산 유제품의 생산을 늘리거나 일본처럼 우유급식을 학교급식과 묶어 시유 소비를 늘리는 방안 등 국내 원유 생산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 가축전염병예방 실패…7년간 혈세 2조4000억원 이상 지출

김철민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데 실패하면서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7471만6629마리가 살처분됐고 보상금으로 국비 2조1971억원이 지출됐으며 국비 외에 지방비로 지급한 가축전염병 보상금도 2015년 이후 3년간 926억원에 달한다”며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백신개발, 교육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말말말...]

# “예산이 없는데 뭘로 사업을…입으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0.03%에 그쳐 예산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고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문제를 직접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최소한 5.5%는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대통령) 말씀에 알맹이 없어 격화소양 격”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부문은 3개에 불과하고 구체성과 재원 산정도 결여됐다고 질타하며.

# “AI(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금 천차만별…자기마음대로예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AI 등 후진국형 질병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의 근본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 반문하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계열업체가 방역에 관한 부분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매몰비를 농가에 떠넘긴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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