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농장별, 시기별로 들쭉날쭉한 살처분 보상비와 현실에 맞지 않은 입식지연보상비 등 정부 지원대책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그것이다.

AI 발생으로 허탈감에 빠진 농가들이 미흡한 정부 지원대책으로 또 한번 실망해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지적으로 평가한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들에게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는 기회와 소득안정을 보장해 주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보상비의 차등지원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고, 평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AI의 충격을 쉽게 털어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계열사와 계약농가는 계약을 통해 연중 병아리와 사료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상금액은 시세를 반영, 살처분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육계농가가 계열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시기별로 보상비의 차등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다보니 육계의 경우 200원 이상 받은 곳이 있는가 하면 100원 이상인 곳도 있다. 심지어는 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장도 있어 살처분 보상금의 일관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AI가 발생할 경우 닭고기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닭값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순서이다. AI살처분 보상금은 발생날짜기준으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닭값하락은 산지가격마저 생산비 이하로 끌어내려 결국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식품부의 소득안정자금 중 정상입식 지연농가 지원금 산출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게 사실이다. 육계 183원, 토종닭 550원 등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한 육계 생산비는 일반농가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90%에 육박하는 계열화율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양계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대책이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양계농가들이 하루빨리 AI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고, 양계생산기반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의 정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정상입식 지연농가 지원금을 현실화시켜야 하고, AI 살처분 보상금 역시 지급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생산비로 변경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