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헬기 노후화 심각…대형 헬기 도입
임산물 유통사업 온라인몰 매출 부진 질타
복지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 과도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복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산림청의 노후화된 방재장비와 허술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재현 산림청장

[산림청] 

산불 방제에 필수적인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대형 헬기가 부족해 강풍을 동반한 재난성 산불 등에 무방비일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산불 진화 헬기 총 45대 가운데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헬기가 20대 가량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연간 1865억원의 정비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도 “초속 10m/s이상 강풍에 따른 재난성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풍 속에서 뜰 수 있는 헬기가 한 대도 없다”며 “노후화된 소형 기종으로는 재난성 산불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대형 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매년 100만그루이상의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정부의 부실한 방제로 피해가 확산됐다는 질타도 있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염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해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하는 잘못을 되풀이 하면서 피해범위가 확산됐기 때문이다”며 “방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매개충 연구가 피해가 대규모로 커지고 난 이후에 이뤄졌다는 것은 얼마나 방제대처가 안일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은 임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가 매출이 부진함은 물론 전자기기 등 비임산물 판매가 전체 매출의 46%에 달하는 등 개설 취지를 살리지 못한 운영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박완주 의원은 “푸른장터 매출이 2015년 9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6억4500만원, 올해 5억52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가운데 매년 감소 추세다”며 “총 매출 5억5200만원 중 2억5800만원(46%)이 비임산물 판매로 2억1800만원(39.4%)가 전기기기와 전산용품 판매 수입인 만큼 개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유통사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진흥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뭇매를 맞았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임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사무원, 컨설턴트, 조사분석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고 기본급이 몇 년째 동결된 가운데 기관장,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연봉 총액이 최대 57%나 인상됐다”며 “비정규직 직원의 평균연봉은 2013년 1932만5000원, 2014년 1799만1000원, 2016년 1974만4000원, 2017년 2015만8000원으로 5급 신입사원보다 훨씬 적으며 원장의 연봉총액의 9분의 1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지원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이용료가 과도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관한 경북 영주시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의 일반인 대상 숙박체험형 ‘심신안정 산림치유프로그램 힐링숲’ 이용료가 주말 4인 가족 기준 27만1000원에 달하고, 숙박체험형 면역력증진 힐링숲‘ 프로그램도 2일에 54만3000원으로 도심 호텔이나 콘도·펜션에 버금간다”며 “장기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는 웬만한 봉급생활자 한달치 급여수준에 버금가 하루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 서민이나 봉급생활자의 산림치유는 그야말로 먼나라 이야기로 들릴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말말말]

#“소지품검사로 산불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 흡연구역을 만드세요~”
…권석창 의원(자유한국, 제천·단양)은 산불의 대부분이 담뱃불로 실화되는데 소지품검사나 입산통제구역 설정으로 막기보다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국산 배지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10일정도 재배하면 중국산인가? 국내산인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중국산 표고버섯 배지가 수입돼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냐고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질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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