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형선망수협 회의실에서 본지 주관으로 개최된 ‘근해어선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 주문했다. 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해 어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선원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영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이 마무리 된 배를 노후어선으로 분류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어선들의 감가상각 연한은 16~20년이고, 이 기준을 국내 어선통계에 접목시키면 대형선망어선중 절반 가량이 노후어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근해어선의 선령별 어선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40척 가운데 16~20년 400척, 21~25년 416척, 26년 이상 474척으로 노후어선 비율이 48.89%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어선노후화는 결국 국내 근해어선의 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일본배가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할 수 있고, 일본 원양선망어협 소속 조합원이 운영하는 대형선망선단 가운데 9개 선단이 이미 현대화사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화된 우리 근해어선과 현대화로 중무장한 일본 선단과의 조업경쟁의 결과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해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게 이를 말해주고 있다.

어선노후화는 선원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어선노후화로 인한 어선사고는 2013년 727건에서 2016년 16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2017년 8월 잠정 건수도 이미 1085건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의 대부분이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어서 선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식사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마땅히 씻을 시설이 충분하지 않는 등 선원들의 복지문제는 꺼내지도 못할 지경이다.

어선노후화는 조업경쟁력 약화, 어선안전 및 복지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국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내 근해어선의 현대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근해어선업계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선주들이 감가상각비용을 적립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선노후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선주들의 노력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