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어선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형선망수협 주최, 본지 주관으로 ‘근해어선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일  시 : 2017. 10. 18(수)  15:00~17:00
△장  소 : 대형선망수협 회의실
△주  최 : 대형선망수협
△주  관 : 농수축산신문
△참석자 : 좌    장 -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패    널 -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이사, 이영우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연구원장, 전우진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 홍순식 대진수산 상무, 황춘옥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위원장 (가나다 순)
△정 리 : 김동호 기자, 이미지 기자
△사 진 : 김동호 기자

△류정곤 회장=근해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우리 어선의 어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선 노후화는 선원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 문제 해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어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선 노후화의 실태부터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

△황춘옥 위원장=대형선망어선은 연근해어선 중 가장 규모가 큰 배로 복지공간 등도 다른 어선들에 비해 비교적 낫다. 하지만 어선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실태조사차 승선했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선원들이 느끼는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선원들은 식사를 할 때 3~4명이 쟁반 하나에 밥, 국, 김치, 생선구이, 장아찌 정도를 놓고 먹는다. 그런데 식사할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 통로에 놓고 먹는다. 통로는 습도가 높고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매우 불결한데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목욕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선상에서 선원들이 돌아가면서 씻으려면 3~4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선원들에게 씻으라고 몇시간씩 주는 건 어렵다. 돌아서면 조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들 배를 타려고 하지 않는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얼마전 선사에서 일본에서 30년 가량 사용한 본선 한척을 도입했다. 오래된 배지만 도입한 것은 이 배가 어업경쟁력 측면이나 안전성, 선원복지 측면에서 국내에서 운용되는 어선보다 여건이 낫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들여온 배는 어선의 구조가 효율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 선원들의 생활여건이 훨씬 낫다. 30년된 일본배보다 못한 배를 우리 선원이 타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류정곤 회장=황 위원장이 노후화의 실태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노후어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선박을 노후어선이라고 해야하나.

△엄선희 부연구위원=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감가상각이 마무리 된 배는 노후어선이다. 현재 국내 어선들은 감가상각 연한이 16~20년으로 본다. 이 기준을 국내 어선통계에 접목시키면 대형선망어선의 거의 100%가 노후어선이고, 다음으로는 대형기선저인망 업종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도만 비교해서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유럽의 경우 40~50년이 된 배도 있다. 하지만 우리 어선의 경우 어선의 안전성과 선원복지공간 등이 형편없으며 배의 상태도 안좋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선원이 많이 필요하고 연료비도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근해어선들이 노후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우 원장=노후어선의 기준을 20년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0년이 넘으면 폐기할 준비를 하라는 차원의 설계연한이다. 조업과 관련한 장치들도 다 내구연한이 있다. 이를 20년 설정하고 설계가 이뤄지게 된다. 유지보수작업이 꾸준히 잘 이뤄질 경우 40~50년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보니 꼼꼼하게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류정곤 회장=경영학적으로는 감가상각이 모두 끝나면 노후어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기술적으로도 설계연한이 지난만큼 근해어선은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작업능률이나 선원복지 등을 감안하면 노후화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선의 현대화를 어떻게 접근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전우진 팀장=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다. 어선의 노후화는 어선 자체가 노후화되는 것이 있고, 어선으로서의 기능적인 노후화가 있다. 단순히 어선의 선령만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 함께 감안해야한다. 현재 국내 근해어선의 선형은 1970~1980년대에 만들어진 설계다. 과거의 선형에서 조금씩만 손봐서 어선의 건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설계자체가 노후화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후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능적인 측면의 노후화를 해소키 위해 표준선형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선형개발의 목적은 어업경비 절감이다. 조업시 발생하는 경비를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어차피 어획량은 TAC(총허용어획량) 등의 제도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만큼 개혁적인 선형을 개발, 업계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류정곤 회장=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수산업계에서 어선현대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극한직업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업종의 어업이 나온다. TV에서 보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선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홍순식 상무=현대화에 대한 업계의 의지는 강하다. 과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선망선단의 등선과 본선, 운반선 등을 건조하는 것을 지원했다. 그리고 30여년이 흘렀다. 어선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당시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었던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운반선만이라도 신조를 해보자고 해서 3개 선사가 추진했고, 설계까지 모두 끝마쳤었다. 하지만 정책자금이 3년거치, 10년상환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자금문제로 중단됐다. 운반선을 신조할 경우 60억원 가량이 들어가는 데 이를 단순히 3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게 되면 운반선에 선사의 모든 재력을 투입해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의지가 강하더라도 재무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엄선희 부연구위원=현대화를 연구할 당시 금리가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3년거치, 10년 상환이라는 기준은 농어업에 국한된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정책사업들의 표준에 가깝다. 또한 재정여건의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근해어선들은 연안어선처럼 소규모 어업이 아닌 기업이다. 연안이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대형선망어업은 기업이라는 얘기다. 회계장부를 보면 어선의 감가상각이 들어가게 되고, 이 감가상각비용은 선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적립이 돼있어야한다.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선사의 재정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류정곤 회장=엄 부연구위원의 지적이 타당하다. 현재 우리 어선은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감가상각비를 적립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선사의 잘못이 분명하다. 다만 과거에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선원복지공간 등을 위해 어선의 규모가 커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재무여건만 거론하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홍순식 상무=엄선희 부연구위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일본에서 중고선박을 들여오면 10~15년 가량을 쓴다. 내가 선사에 근무하면서 15년간 선단의 배 9척을 교체했다. 15년간 배를 9척을 바꿀 정도라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빚더미다. 적립했어야 하는데 적립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강영 대표=어선현대화 논의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현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2년에 선망업계에 진입해서 살펴보니까 복지공간이 열악하고 물이 새는데 제대로 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배가 너무 오래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지난해에 등선한척을 자부담으로 신조했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선원복지공간을 늘리고 싶어도 규정 때문에 안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배를 신조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연료탱크 위에는 선원의 복지공간을 올릴 수가 없다. 일본에서 들여온 배는 연료탱크 위에 선실이 있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료탱크 위에 불연성소재와 유증기를 빼기 위한 공간을 두고 연료탱크 위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규정상 연료탱크와 선실에 큰 폭의 유격을 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선실은 안좋은 위치로 갈 수 밖에 없다. 선박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선원복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더불어 조선기술이 없는 것도 문제다. 배를 신조하려다보니 당장 설계부터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 일본의 배와 기술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어선을 계속 건조하지 않다보니 어선과 관련한 전문가를 찾기도 굉장히 힘들다.

△이영우 원장=선박은 스케일과 설비, 배치 등이 핵심인데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특히 강판, 엔진, 시스템, 에너지절약기술 등이 강하다. 에너지 절감분야는 이미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엔진 역시 적극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우수한 품질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프로펠러 등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의 기술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어선현대화에 있어서 검토해야하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의 어선원노동협약이다. 현재는 권고사항이지만 의무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원의 거주구, 조리실, 휴게실 등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수준으로 만족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선복량 기준의 현행제도로는 이 규정을 맞추기 힘들다. 그렇다면 어선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한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이끌어 내서 실행할 것인가와 개선된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우진 팀장=해수부에서도 이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연료탱크 관련 규정은 어선법의 지침으로 돼 있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안맞다. 조선기술은 발전했지만 규정은 80년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개정작업을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보다 발전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려한다.

△류정곤 회장=조선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긴한데 과연 50톤, 100톤짜리 배를 과연 신조하려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 자리에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차세대 선형개발을 담당하는 진송한 차세대한국형어선개발연구단장이 배석해 있다. 진 단장이 보는 관점은 어떤가.

△진송한 단장=어선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의 조금만 투입해도 많은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어선의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는 맞다. 대형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으며, 조선소도 없다. 최근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조선업계에서도 어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나간다면 극복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류정곤 회장=어선을 신조하려는 수요가 계속 발생해야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중소어선 조선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일본의 노후어선을 가져다가 쓰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전문가, 자재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외국의 노후어선을 수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어선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짚어봐야 할 또다른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엄선희 부연구위원=어선현대화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 중 하나가 선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본선은 규모를 키우더라도 다른 배의 수를 줄이자고 제안하고 추진했다. 연구 당시에는 동의했던 사람들이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난색을 표한다. 왜 혁신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강영 대표=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어선현대화시 운반선을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조업현장과 맞지 않다. 일본의 경우 3~4시간 이내에 어시장에 도착해서 양륙을 하고 바로 출항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륙장까지 가는 시간만 12시간이 넘고 어획물을 풀고 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20시간이 넘게 걸린다. 그렇게 돌아가면 2~3일이 걸린다. 이 상황에서 운반선을 줄이면 하루 조업을 쉬어야 하는 셈이다. 선단 구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홍순식 상무=판매시스템의 문제도 크다. 부산공동어시장에는 여력이 있는 중도매인 100여명이 경매에 참여한다. 하지만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선망선단 운반선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중도매인이 드물다. 이 때문에 물량이 부산에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운반선의 동선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강영 대표=제주 한림수협 쪽에 거점 위판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운반선 한척만 들어가도 하루 위판이 끝나는 수준이다. 또한 일본의 개혁형 어선의 경우 작은 배를 본선에 붙여뒀다가 운반선이 양륙장으로 이동하면 작은 배로 이동해서 작업을 계속한다. 국내 선원들에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작은 선박으로 이동해서 작업할 선원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타려고 한다. 일본은 30여년에 걸쳐 추진한 것을 1년여 만에 하려다보니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류정곤 회장=오늘 어선 노후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어선현대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많이 논의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다하지 못한 얘기를 각자 조금씩만 더 해보고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우진 팀장=혁신적인 개념보다 연착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까 이강영 대표가 지적한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원양선망어선이나 원양연승어선 등은 모두 대만에서 건조했다. 우리 조선소가 배를 건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굉장히 좋다. 조선업 불황으로 국내 조선소에서도 어선건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영우 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조선기술자들이 조금만 연구해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선주가 원하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여건이 좋은 만큼 수산업계에서도 그간 해왔던 패턴대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배를 신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강영 대표=업계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정부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너무 멀리 있는 것을 하루 아침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배를 건조하면서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지원을 조금만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선망어선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모두 일본에서 들여오는 데 이 돈도 무시하지 못한다. 국내산 기자재 개발도 필요하다. 어선을 현대화해야 우리도 지속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책자금을 조금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 업계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이영우 원장=노후어선을 현대화하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전체 산업계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조선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면 부수적인 사안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신조어선을 건조한다는 원칙만은 고수해줬으면 좋겠다.

△엄선희 부연구위원=근해업종중에서도 대형선망어업은 수산업계의 선두주자이자 리더다.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슘페터가 혁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다. 어선현대화 사업도 경제적으로 따지면 선주에게 불리하고 제약이 많은 것을 알지만 혁신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황춘옥 위원장=일본이나 중국에서 선망어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선망어업을 비전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지 말았으면 한다. 엄선희 부연구위원의 지적처럼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우진 팀장=해수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수산업이 있기 때문이다.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더 노력을 하겠지만 업계차원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해결해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업계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해줬으면 한다. 수산업계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어업현장과 정부의 교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