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규모화된 일부농가에 지원이 편중되고 융자지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보조지원시설은 자부담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규모화된 일부 농가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역은 규모가 작은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담보력 부족, 보증료 부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후취담보 제한 등으로 다수 지역 농가에서 융자 지원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도 실적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부동산 등은 담보가치 평가가 낮아 융자 가능액이 적고 융자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닐온실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 첨단화하더라도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농신보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부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처럼 재산이 아닌 다방면 평가나 시험제도를 통해 융자담보를 설정하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되는 원예 및 축산분야 시설보급 전체 예산은 1조1684억2000만원이며, ICT융복합 시설보급 사업예산은 원예 및 축산분야 전체 예산의 17.9%인 2095억19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분야 ICT융복합 시설보급 사업의 2014~2015 결산현황을 보면 융자+보조 사업인 ‘원예시설현대화 ICT융복합사업’ 및 ‘축사시설현대화 ICT융복합사업’,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인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은 35% 이내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는 “따라서 보조지원이 일부 농가에 편중되고 현재 융자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보조지원을 축소하고 융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 조건을 개편해야 한다”고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ICT 시설지원뿐 아니라 ICT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의 최적 사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도 필요하다”고 부언하고 있다.

# 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사항은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 외에도 유통·물류 효율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하지만 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지 시장으로 전락한 곳에서 시설현대화가 이뤄지거나 정작 필요함에도 지자체에서 신경을 덜 쓰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대립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곳이 많다.

지자체와 유통인간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사업 신청이 일단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소비지 시장이라 불리는 일부 도매시장까지 시설현대화를 마쳤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광역권을 중점으로 이뤄져야 하며 광역도매시장 외에는 각 지역 특색에 맞춘 도매시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유통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APC나 물류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식품부에서도 몇 년 전 중앙, 광역, 지역 등으로 나눠 시장평가를 진행하고 특색에 맞춘 시설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경우는 드물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시장은 외형만 현대화됐고 유통효율화는 떨어지고 있다.

유통·물류효율화를 위해 하역기계화가 이뤄진 시장은 거의 없으며 농산물 출하 방법과 소비지까지의 공급과정도 시설현대화사업 전과 달라진 모습은 찾기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시설에 편중된 현대화사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더 불편해진 곳도 있다. 일부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주차장 확대, 경매장 확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축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대선, 대통령 축산관련 대선공약에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잦은 질병 발생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보조비율이 점차 낮아지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2009~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아 완료한 농가수는 총 3669호로 주요 축종 사육농가수 대비 3.3% 수준이다. 지원 대상농가는 전남이 18%로 가장 높고 경기, 경북, 경남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축종으로는 양돈이 34%, 한우가 28%고 육계는 9.3%로 지역과 축종에 있어 치우침을 알 수 있다. 구조조정이 이뤄진 축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수혜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부분도 많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연속·중복 지원 논란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축종별 사업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일괄적 분배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산란계 등은 시설현대화로 생산성이 증가해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 친환경축산 등으로 한정해 지원하는 등 축종별 특징을 고려한 세부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원조건이나 지원대상의 유형 구분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지침이 자주 바뀌고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 이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