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농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석한 이번 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단된 가운데 열린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점에서 이목를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RCEP 역내 국가들에 호주, 베트남, 태국 등 농산물 수출국가가 다수 있으며 중국이나 아세안 지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 소비 유사성이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주최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 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춘수 박사(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는 이날 “RCEP의 개방수준은 한·아세안 FTA나 한·중 FTA보다 높고 지리적 인접성, 식품 소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부정적 파급효과도 더 클 것”이라며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은 쌀 시장 개방에 관심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쌀 양허를 요구할 수 있고 중국과 아세안 여러 국가들에 대한 개방수준 확대는 국내 원예산업에도 치명타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계도 RCEP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하고 있다. FTA나 TPP보다 더 큰 파급력이 예상됨은 물론 협상 진행과정에서 농업계와 소통이 부족했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TPP와 마찬가지로 거대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공론화가 없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농업계 피해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의 소통이 없다는 점에서 기업만을 위한 협정으로 풀이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RCEP에서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표준화가 포함됐고,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자율화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종자 등에 대한 농업인의 권한이 축소될 것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홍기 농축산연합회장도 “RCEP은 개별 국가간 FTA보다 상위 협약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어 우리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TPP나 FTA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업계와 축산업계 단체장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