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조림예외지역 규제 완화 시행에 따른 적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30일자로 조림예외지역 기준 참나무류 그루터기수를 1ha당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조정해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뤄진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하면 반드시 조림을 해야 하지만 어린나무 또는 움싹 발생이 왕성한 곳은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는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에서 움싹 발생이 활발해 1ha당 그루터기 900개 이상이면 조림예외 지역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