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국마사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의 불참속에 이뤄진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잇단 직원들의 자살과 위니월드 부실운영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마사회를 우려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마사회 경영진의 무능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 한국마사회
 

이날 의원들은 최근 마필관리사 등 5명의 마사회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로 드러난 다단계 고용구조와 마사회가 투자한 테마파크 위니월드 비리 등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년동안 5명이 자살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마사회의 기형적인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마필관리사의 평균 산재율이 13.98% 인데 이는 전체 산업 평균 산재율 0.54%의 25배로, 이처럼 마필관리사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다”고 비난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도 “마사회는 마주를 상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주가 고용하는 다단계 고용구조인데다 경마 자체가 사행산업으로 상금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불안한 수익구조로 돼 있다”면서 “불안한 구조에 달려있는 피라미드 최하위 안전책을 사전에 강구했어야 하는 데 그게 안 돼 있으니 자살이 잇따르는 것 아닌냐”고 지적했다.
 

위니월드 부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시을)은 “마사회가 66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테마파크 위니월드의 매월 수익이 455만원에 불과하다”며 “670억원 들여서 만든 시설을 10억원 짜리 경험 없는 회사에 주면서 확인도 안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결국 경험없는 회사에 사업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전임 회장의 압박이 있었고 이미 예견된 사고를 마사회가 방조했다는 것이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날 국정감사에선 쇠고기등급판정 기준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개선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인해 마블링 중심의 현 쇠고기 등급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축평원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너무나 지지부진한 속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평원은 소비자의 제도개선 요청에 맞춰 등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학계와 연계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그중 마블링(근내지방)과 관련된 연구는 ‘맛 관련 소도체 품질평가 항목 발굴 및 등급판정 적용조건 설정 연구’사업으로, 계획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0억원을 투입해 5년 가량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더불어 박 위원은 “개선된 등급판정 기준에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쇠고기등급판정 기준에 신선도에 대한 항목 추가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