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6일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반복되는 일선 수협의 사고, 어업정보통신국이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질타하고 수협은행은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수협은행, 협동조합은행으로 기능 다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수협은행에 협동조합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수협은행의 전체 대출액은 17조원 가량인데 이중 어업인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2400억원에 불과하며, 우대할인율 역시 어업인이 일반기업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이동빈 신임 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이 어업인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유념해 어업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도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상환도 중요하지만 조기상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수협의 목적인 어업인 지원에 소홀해선 안된다”고 당부하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처럼 어업인 우대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도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임직원 여러분들은 수협에 근무함에 있어 단 한푼이라도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목적을 두고 일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직원들이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업안전 위협하는 어업정보통신국 야간 미운영

동해지역의 어업정보 통신국 7개소 중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곳이 5개소에 달하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에 따르면 동해지역에서는 야간조업이 전체의 97%에 달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동해지역의 7개 통신국 중 야간에도 운영하는 곳은 속초, 포항 등 2개소에 불과하다.

반면 2015년부터는 VHF-DSC를 의무가동해야 되는 대상은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확대돼 속초통신국과 포항통신국에서는 근무자 1인당 21개의 주파수를 청취해야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해와 남해에는 24시간 운영하면서 야간조업이 가장 많은 동해지역에서 인력과 경비부족을 이유로 통신국을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협은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안전의 최일선에 있는 통신국을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채로 방치하면 안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통신국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제주어업통신국에서 관리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 제주 통신국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며 “원거리 출어조업 등에 있어 사고발생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수협중앙회, 지휘감독·소비촉진 미흡 ‘질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중앙회가 일선수협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수협 회원조합에서 횡령 45건, 배임 11건이 발생, 횡령 180억원, 배임 120억원 등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발생한 비위사고의 유형도 시재금횡령, 유류판매대금 횡령, 공문서 위조, 고객 예탁금 횡령, 사문서 위조 등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현재 일선 수협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보면 수협중앙회의 지휘감독기능이 회원조합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이런 정도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전체적으로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기능을 재점검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소비촉진과 경제사업활성화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수산물 가격 폭락으로 전국의 일선수협이 116회의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할 때 수협중앙회는 10회의 소비촉진행사를 하는데 그쳤고, 그나마 이중 5건은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라고 지적하며 “경영실적은 우수한데, 수산물 소비촉진이나 경제사업활성화 등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원성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자원조성사업, 발상 전환해야

갯녹음화에 대응해 바다숲조성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해안은 62.7%, 제주 35.3%, 남해 30.2%에서 갯녹음화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갯녹음화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바다숲 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바다숲은 어업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바다숲 조성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110만톤으로 회복시키는 것인데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나 지난해 사업과 달라진게 전혀 없다”고 질타하며 “어제 했던 사업 오늘하고, 오늘 했던 사업을 내일 하는 식으로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자원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도 자원조성사업을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말말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남북수산협력은 연근해어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건 혁파해야할 적폐라고 봅니다.”
박완주 의원이 동해지역 어업정보통신국이 비용문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며.

#“함께 노력합시다.”
정인화 의원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게 어선노후화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