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일간식 사업 추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 과일간식 사업은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 국산 과일의 소비기반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누락됐던 과일간식 예산은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과일간식의 중요성을 재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이 추가 편성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는 사업 추진 부서가 변경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과일간식 사업을 교육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과일간식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부금은 여유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데다 ‘보통교부금’은 지자체에 부족한 금액을 총액으로 교부하고, 예산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어 용도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으로 과일간식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정규급식의 후식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커져 당초 취지에 어긋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별도의 간식시간을 운영해 과일의 섭취와 식생활교육이 함께 이뤄질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오감교육, 미각교육, 현장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을 가깝게 느끼고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주관부처가 될 경우 학교급식과 같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공급돼 농가 출혈경쟁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 원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 공급, 위생·안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농식품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농업을 전담하는 부처가 학교 과일간식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다.

박연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상무는 “과일간식사업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생산에서 유통까지 품질과 수급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주관부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학교급식에 과일·채소 간식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국내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식습관 유도 등이 연결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과일간식제를 도입코자 한 것인만큼 농식품부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