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지쌀값 추세로 적정예산 반영 필요
철저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 마련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예산안분석시리즈 I-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이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복지 농촌 조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고 총지출 기준 예산은 14조4940억원으로 올해 대비 0.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농식품부 예산안과 관련 우선 쌀 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에 최근 산지쌀값 추세를 반영해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과거 유사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면밀한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키 위한 철저한 사업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 농업인을 수도작 이외의 작물로 유입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사업과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은 벤처기업과 농업법인에게 젊은 인력을 고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국고에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어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청년 인력 지원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사업 계획을 내실화 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저조한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2년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계획을 내실화하고 집행 실적을 반영한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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