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폐기하거나 농업분야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회 간사),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농해수위 간사),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농해수위 간사), (사)한농연, ㈜한국농어민신문 주관·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3일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 실장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과 한국산 농축산물 수출액,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조건 등을 비교·분석하며 미국에게만 유리한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라고 비판했다.

한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8200만달러인 반면 한국산 농축산물 수출액은 7억1800만달러로, 농업분야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65억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ASG 발동조건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까다롭게 설정돼 발동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 실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시 미국측이 관세 즉각 철폐,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관세·무관세 쿼터 확대,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 완화 등 부당한 시장 추가 개방요구를 제기할 할 경우 FTA 협정 자체를 폐기 카드까지 꺼내들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인 농업분야는 개정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야 한다”며 “우리가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