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상) “시행 중인지 확인 먼저…”
-(하) “품목별로 시행되는 거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1차 시행 1년여가 다 돼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 인식이 낮다. 특히 1차 시행되고 있는 품목이 주요 재배품목이 아니다보니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격 시행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내년에 재배한 농산물이 2019년에 판매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인식조차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 일원화된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현장에서 PLS를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PLS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품목별로 진행되고 있다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기센터는 농업인에게 작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품목별로 업무와 담당자가 나뉘어 있다. PLS관련 업무 역시 분산돼 관리된다. 작물보호제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PLS 전반을 맡고, 품목 담당자가 품목별로 제도를 알리고, 교육을 진행한다. 같은 농기센터, 같은 계에 있지만 품목에 따라, 담당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 교육은 천차만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시행 품목 가운데는 견과류 등 임산물이 포함돼 있어 농기센터가 아닌 지역 시·군의 산림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PLS 관련 업무와 교육 등이 일원화되지 못해 지역 농기센터 작물보호제 등록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품목 담당자, 산림관련 부서 품목 담당자 등 모든 관련 기관과 부서의 담당자, 품목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요구됐다는 것이다.

이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현재 PLS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교육에도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 소면적 재배작물 위한 보완 서둘러야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심각성이 더 크다.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대표성이 낮기 때문이다. 농기센터에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담당자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소면적 재배작물을 위한 등록약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농진청에서는 직권등록을 확대하고, 그룹화를 통한 대표작물 등록 등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미흡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직권등록의 경우 등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많큼 등록약제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작물보호제에 대해 농진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개 현장 상황과 의견을 수렴해 농기센터를 거쳐 농진청에 의견이 전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해서 등록이 이뤄진다거나 직권등록으로 모든 품목을 본격시행 전에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표작물을 통한 그룹화 역시도 작물의 개별 특성에 따라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인 만큼 완전한 보완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PLS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이나 대표등록을 통해 모든 작물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작물수와 등록약제수만 비교해봐도 답이 나오는 얘기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직권등록을 최대한 확대하고, 대표등록을 서둘러 도입해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