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서 농업부문 제외하라”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 성명서 발표 최은서 기자l승인2017.1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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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농협 조합장들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축산물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무역자유화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한·미 FTA 이행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65억달러(약 7조원)에 달하고 있고, 협정 이행이 진전될수록 관세감축 누적효과가 더욱 커져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린데 이어, 곧바로 통상절차법 상 첫 단계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개정협상 절차가 빠르게 이행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합장들은 “우리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농업부문이 이번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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