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농업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 청년농 관련 정책은 아직도 보완해야 할 것들이 부지기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 취지는 젊은이들의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 농업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자대상자 선발에서부터 불협화음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독립경영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등이 불거져서다.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참고인으로 부른 3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충분한 영농 견습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보자에게 비싼 차를 구입해 바로 차를 몰아보라는 식의 정책은 안 되며, 초보자에게 차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고 차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친 다음에 차를 사줘야 합니다”고 호소한 것을 정부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또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 현장에 뛰어든 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마땅한 대상이 없다는 점에 어려움을 토로하곤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청년농업인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지 않아 찾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또 지자체나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찾아가 관련 사업에 대해 문의하더라도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 반문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이는 잦은 담당자 교체와 전담조직의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청년이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모처럼 이번 정부에서 청년층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농업·농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의 우수사례를 반영하고, 다수의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면밀히 제도를 보완해 시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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