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관리 패러다임, 어업인 중심으로 전환을
근해어선 해외어장 개척 지원 필요

▲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산자원감소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은 토론회장 전경.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미만을 기록하는 등 수산자원의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본지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수산자원관리, 어떻게 추진해야하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위성곤 국회의원
△주관 : 농수축산신문·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일시 : 2017년 11월 10일(금) 13시30분~16시30분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좌장 : 이상고 부경대 교수
△주제발표자 :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지정토론자 :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서성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조성실장, 정만화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상무,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가나다 순)
△정리 : 안희경 기자, 김동호 기자, 이미지 기자
△사진 : 엄익복 본부장

[개회사]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

▲ 위성곤 의원

- "수산자원, 생명줄이자 국민의 식량원…수산자원 보호·육성 선행돼야"

우리 수산업은 수산자원감소와 선원 노령화, 어선노후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은 우리 수산인들의 생명줄이자 우리 국민들의 식량원이 돼왔고,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의 핵심이자 수산분야의 미래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의 수산자원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회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수산자원관리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 김임권 회장

[환영사]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 "수산자원관리, 패러다임 전환해야"

우리 수산업은 연근해의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연근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104만명의 수산인들이 연간 66조원에 이르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수산산업 생태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발점이다.

연근해 어장이 고갈된다면 연쇄적으로 수산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 100년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지금까지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서 바다라는 공유지의 특성에 주목한 새로운 자원관리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최선의 자원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전정희 대표이사

[환영사] 전정희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 "'생산량 감소·고령화 대안마련' 함께 고민할 것"

우리 수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연근해어업은 수산자원감소로 어업생산량이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에는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연근해 어선의 5.34%는 선령 26년이 넘는 심각한 노후어선이며, 15.16%는 선령 21~25년의 노후어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력문제 역시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근해어선원의 36.6%가 만 60세 이상인 실정이며 부족한 젊은 인력의 자리는 외국인 선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코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해준 위성곤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농수축산신문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수산업계의 전문가와 관계자 등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겠다.

▲ 조일환 과장

[주제발표] 새 정부 수산자원정책 추진 방향 -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 어미·어린물고기 보호·휴어지원제 추진

해양수산부는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로 어린 물고기 포획금지,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바다숲·바다목장 확대, 어구관리체계 구축, 감척사업 활성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0% 가량이 미성어로 이들 물량의 대부분은 양식장 생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물고기를 보호키 위해 내년 중 수산자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꾸미와 문어류의 금어기를 신설하는 동시에 갈치는 포획금지체장을 기존 18cm에서 상향조정 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이 고갈에 가가운 상태인 명태는 연중포획금지인 모라토리엄을 실시할 예정이며 남해안의 문어와 대구, 감성돔 등도 금어기를 신설·조정할 것이다.

양륙단계의 수량관리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갈치는 TAC어종이 아닌데, 근해연승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대형쌍끌어업 등 근해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갈치의 TAC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내년까지 TAC안을 마련, 2019년에 도상연습 실시후 2020년부터 TAC를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자원회복을 위해 휴어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일본과 중국이 현재 휴어를 도입하고 있는데, 사업 과정에서 고정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휴어기 이후 어획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낚시 역시 관리방안을 도입코자한다.

낚시는 국민들의 취미 1위로 등극했는데, 낚시인구가 증가하며 수산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가칭 ‘낚시이용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이용권을 통해 징수된 비용은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와 수산자원 조성비용으로 사용토록하고, 희망하는 지자체에서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한다.

또한 낚시 포획마릿수 또는 중량을 제한하는 방안과 낚시어선업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려 한다.

▲ 이정삼 실장

[주제발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추진방안 -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 "'엄격한 관리·과감한 지원' 원칙 필요"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72년 이후 44년만에 100만톤이 붕괴됐다. 우리 정부는 1996년 이후 TAC제도와 자율관리어업을 도입하고, 속칭 고데구리로 불리던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하고 자원회복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는 상업적으로 멸종된 상황이며 쥐치 역시 급감했다. 바다가 빈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중국어선의 싹쓸이식 불법조업과 우리 어선의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침적에 따른 유령어업 피해 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과감한 지원’이라는 원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엄격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TAC대상어종을 어획량 상위 20개 어종, 총어획량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선이나 어구의 규모, 수량 등 각종 조업규제는 완화할 수 있다.

더불어 TAC 모니터링의 정밀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TAC조사원을 늘리고 근해업종의 선상모니터링 실시, 양륙장 첨단계측장비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린물고기와 산란어미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도 수립해야한다.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현실화하고 세목망에 대한 규제 강화, 생사료 사용시 페널티 부과, 수산자원조사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산란어미를 보호하고 자원의 확대재생산을 위해 휴어제도를 과감하게 지원해야한다. 휴어제와 폐어구수거사업을 연계한 형태로 과감하게 지원, 산란어미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령어업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 급감시 자동적으로 긴급휴어나 감척이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조업이 이뤄지도록 해야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는 동시에 동북아 3국의 자원관리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양적생산의 어업을 시장기반형 어업으로 전환, 질적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

▲ 이상고 교수

△<좌장> 이상고 교수=한편으로는 2017년도에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토론을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20여년전부터 정부와 학계, 업계 모두가 나서서 수산자원관리에 나서왔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획량과 수산자원이 감소세에 있다.

토론자들께서는 지금까지 수산자원관리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지를 진단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한다.

 

▲ 정만화 상무

△정만화 상무=수산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자원으로 지속적인 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감소,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어업인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협에서는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를 어업인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는 판단하에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위해 나서고 있다. 어업인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휴어지원제도를 실시,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이 끝날 시점까지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휴어제도는 어업인의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원회복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어업경영안정과 휴어제의 조기확산을 위해 예외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휴어를 시행하는 업종에 대해 선원인건비 등 어업비용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도훈 교수

△김도훈 교수=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서 어선척수 제한, 어선 감척, TAC 등 다양한 정책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자원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도 줄고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해수부 내의 다양한 개별 자원관리사업들을 하나의 목표아래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의 역할과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부서별로 하위정책을 추진하되 그 목표가 상위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의 감소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가장 큰 자원감소원인에 대한 대응책부터 수립·시행,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한다. 더불어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해야한다. 수산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조사·평가 기능은 다른 수산선진국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원되는 예산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 자원평가와 어획물을 철저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미자 조합장

△김미자 조합장=현장의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과도한 어획과 수온상승을 비롯한 환경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자원상태를 고려한 금어기설정과 어획금지체장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어선의 담보금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수산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는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어선의 약탈적인 조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한·중 어업협상때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어업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또한 수산자원 서식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숲 조성과 종묘방류 등이 필요하며, 특히 고도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방류사업을 확대해줬으면 한다. 더불어 국내 어업을 연료나 인력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중시하는 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돼야한다.

 

▲ 정연송 조합장

△정연송 조합장=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바닷모래채취 금지,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수립, 해외어장 확대를 통한 근해어장 휴식년제 도입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주요 산란장을 파괴해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약탈적 행위다.

실제로 골재채취가 중단되면서 갈치와 멸치의 어획량이 증가한 바 있다. 따라서 바닷모래채취행위는 전면 금지돼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마련이다.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8만톤 가량 되는데 이중 40%만 수거되고 있다.

폐어구에 따른 유령어업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항포구에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 어업인 스스로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조합의 경우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해외어장을 확대해야한다. 국내 수산자원보호와 복잡한 연근해조업구역에 따른 업종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일 중간수역이나 러시아수역, 대만수역 등 해외어장에 대한 입어 승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근해의 수산자원회복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해외대체어장 개척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서성호 실장

△서성호 실장=수산자원 관리정책에서 수산자원 조성쪽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 마련과 함께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조성사업은 바다숲, 바다목장 조성, 수산자원플랫폼사업, 어초어장 조성, 수산종자방류 등이 있다. 장기간에 걸쳐 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성된 자원의 사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수부와 공단에서는 인공어초 설치비의 15% 이상을 사후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사후관리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자체에는 수산자원조성해역에 대한 관리·보호수면 지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수산자원의 회복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차형기 과장

△차형기 과장=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은 1980년대 152만톤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해 지난해 93만톤 수준에 머물렀다. 어업생산증대위주의 정책이 지속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는먼저 현재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물고기 보호대책이 자원의 지속적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어구관리법의 제정을 통한 유령어업 피해 저감, 감시감독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원관리제도는 어업인들을 규제하는 제도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어 제도시행 이후 어업인의 반발 등으로 실질적인 감독이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정확한 조업실태 파악과 어획량 관리를 위해 전자조업일지보고시스템과 어선위치정보시스템(VMS), 승선옵서버 제도 도입, 양륙항 단속강화, 불법어업시 처벌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제도개편을 통한 업종간 경쟁적 조업체계의 문제점을 완화시켜야 한다. 치어를 포획하는 업종에 대한 감척과 어구사용량, 그물코 규격 등의 엄격한 관리,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로 전환해야한다.

[청중토론]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우리 바다에서는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낚시어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낚시꾼 한 사람이 10마리, 100마리를 잡아가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레저어선이 허가되면서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낚시이용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긍정적이지만 의아한 부분도 있다. 이용권제도를 도입한다해도 감시감독이 가능할 것인지, 실효성있는 처벌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낚시객이 조획한 어류의 불법유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획량에 대한 실태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홍준원 붉은대게통발선원노동조합 위원장=우리 업종은 정착성어종인 붉은 대게를 조업하는데,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싹쓸이 공조조업으로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있다. 싹쓸이식 불법공조조업은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정성문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협회장=국내 어획량은 연안어업이 3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근해어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어획량이 급감한 배경에는 근해업계의 부진이 있는데, 특히 어장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어장 개척이 필요하다. 해외어장개척을 적극 지원, 우리바다가 재생산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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