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임축어업인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건축법 적용 제외”

최은서 기자l승인2017.11.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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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3평(10㎡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 인허가 비용을 경감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3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이원은 “영세 농어업인들이 생업에 필수적인 소규모 저장고도 건축물로 분류돼 설치비용과 신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3평(1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저장하거나 적재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3평(10㎡이하)의 저온저장고 등 농어촌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소요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현저히 개선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보관하거나 적재하는 소규모 시설물까지 설계나 신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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