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업계 평행선 달리기

農心 달래기 vs FTA 폐기 요구
2차 공청회 전 농축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최은서 기자l승인2017.11.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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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앞두고 농축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지만 정부와 농업계는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농업분야에 치명타를 가한 기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 농축산업계의 원성을 샀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해 오히려 한·미 FTA를 농업에 한정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을 지키고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미 FTA 폐기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한·미 FTA로 인해 2008년 대비 농가수와 국내산 자급률은 각각 51.6%, 8.7%p 감소했지만, 정부는 무의미한 세이프가드 발동기준과 미흡한 대책으로 폐업만 부추기고 있다”며 “현재 관세가 24% 남아있음에도 한우산업이 반토막 났는데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버틸 수 있는 농가가 없을 것”이라며 한·미 FTA 폐기를 촉구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양허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미 FTA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표방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실장은 “과거 미국과 일본 간 TPP 협상을 살펴보면 쌀을 빼놓고는 일본의 경우 한·미 FTA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원천 거부하거나 이익 균형 차원에서 불평등 조약을 정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은 국내 농업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FTA 협상전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며 “농업부문 이익균형 차원에서 한국의 대표적 무역적자 산업인 농업에 대한 양허수준 조정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명희 산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며 농업 부문 추가 개방은 어렵다고 표방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업계가 폐기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자 “폐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에는 한·미 FTA 이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세철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농축산업계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 97.9%로,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생산과 자급률을 감소시켰다”며 “한미 FTA 이외에 15건의 FTA 효과가 누적되면서 무역수지 악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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