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힘을 모아 농어촌에서 나타난 문제들의 해법을 모색하고 농어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가치를 높이며 기술 정보들을 원활히 공유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농어촌환경 개선, 농어업인 소득 증대,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설 훈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 부천 원미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해수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각오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는 등 개헌과정에서 농업조항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농해수위 차원의 대책은.

△현재 농어업인을 도울 수 있는 농·어촌 재정 지원 내용을 개헌 과정에서 논의·반영하도록 구상 중에 있다. 최근 산지쌀값이 15만원 선을 웃돌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다. 농가소득이 줄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는 농·어업 종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 국가 간 무역교역 활성화로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농어업의 보호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헌법 조항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해수위는 내년 헌법개정을 통해 농·어촌 재정 지원을 새로운 헌법에 담아 농어업인들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를 공약했고 농어업계에서도 대통령 직속 특위구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견해는.

△특위 설치는 필수이며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위 설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특위 설치를 위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농어업회의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형 농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는 주요 농식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농어업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식량안보라는 말도 있듯이 1차 산업의 핵심인 농어업이 발전하고 농어업인들이 잘 살아야 나라도 부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위 설치는 필수불가피한 사안이며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쌀 문제는 농업계의 최대 농정 현안 중 하나입니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쌀 목표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가.

△ 사실 쌀 문제는 역대 정부가 풀지 못했던 숙제이자, 농업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이다. 지속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업 관계자들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쌀 이외의 식량작물을 늘리고 쌀 생산편중을 줄이는 한편 쌀 소득을 높여 농가의 전체 소득을 제고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쌀 목표가격 인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국산 쌀을 이용해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우선적으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향후 역할은.

△ 한·미 FTA 개정협상은 농어업인은 물론 국가의 식량주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써서 농어업인은 물론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본 농어업분야까지 추가개방을 확대하려는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우리가 양보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며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원들도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를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농어업분야 대응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농어업 종사자 간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FTA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책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안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 부문은.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은 귀농·귀촌에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이 농촌의 문화와 경제적 토대를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다. 귀농·귀촌하는 이들을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교육시키고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한국 농업·농촌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에게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주면 소득이 오르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결국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귀농·귀촌 관련 청소년 교육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농업에 대한 친밀도를 제고, 장기적 관점에서 귀농·귀촌 지원을 통해 농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 평가와 소감은.

△ 이번 국감을 마무리 지으면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 하지만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들을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 국회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거리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적극 나서서 농어업인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수익이 저조하지만 국가의 기틀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국민은 물론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의 삶의 조건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축수산업, 농어촌 정책에 대한 문제들의 해법을 모색하고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해소하는데 소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