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임산물 등의 부적합률 증가와 이에 따른 유통량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오미자, 대추, 참나물 등의 잔류농약 허용기준(MRL) 초과 부적합률은 각각 2.8%, 5.2%, 11.8%였으나 PLS를 적용할 경우 부적합률이 각각 53.7%, 42.9%, 34.3%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같은 부적합률 증가로 산지에서 폐기되는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유통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MRL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수입 농산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PLS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차로 밤, 호두, 잣, 은행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적용돼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등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산물의 경우 1차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LS와 관련한 교육, 등록 등의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소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바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임산물의 경우 PLS 관련 업무가 농업 관련 유관기관이 아닌 지자체 산림과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구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임산물의 경우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등으로 살충제가 비산돼 임산물에 영향을 줌으로써 부적합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2019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 관계기관 한 관계자는 “임산물의 경우 농진청이 아닌 산림청에서 PLS 관련 업무를 맡아야 했던 만큼 교육 등 소통의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까 염려된다”며 “임산물과 관련한 농약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황을 살펴 전면 시행 전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