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공청회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된다

농수축산신문l승인2017.1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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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달 10일 열렸던 1차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재차 개최한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1차 공청회 당시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한·미 FTA를 개정하려는 것은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차이가 열배에 달하고, 대미 무역적자 만큼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실적은 7억2000만달러에 그친데 반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4억4500만달러에 달했다.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측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압력이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를 개정하려는 것은 농축산업의 추가 피해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업부문의 한·미 FTA 발효 5년간의 영향 평가 등에 대한 보고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추진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미 FTA 협상 추진 시 농업계에 했던 정부의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한·미 FTA 협정체결을 앞두고 농업계가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보전을 위한 농어촌상생기금 모금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래놓고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확대로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이번에도 역시 농업부문의 추가 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

농업계 대표를 패널로 참여시키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열리긴 했다. 그러나 1차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자칫 농업계의 의견을 들었다는 명분만 준 채 이번 공처회가 요식행위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공청회를 농업계의 의견만 들었다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공청회를 개최한 것만이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고 농업계에 약속한 것을 먼저 이행하는 게 순서이다. 그리고 난후 농업계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후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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