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반농경지의 오염실태 조사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에 대해 지원근거 마련 최은서 기자l승인2017.12.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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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인 농경지의 오염조사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상록을)은 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 산업단지, 제련소 등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니 휴·폐광산과 같은 주요 오염원 내부 및 일부 주변부에 대한 오염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자부 등 정부기관별 업무분장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일반 농경지의 오염관리 주체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련부처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농경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경지 오염조사, 오염농경지의 개선사업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농경지 오염조사 및 개선에 대한 주체, 방법 등 필요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쌀소비량 감소로 농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건강 및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농산물 생산기반인 농경지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일반농경지 오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대단지조성, 친환경인증, GAP(우수농산물) 대단지조성, GAP 인증을 위한 기초·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농산물 오염에 대한 안전성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농지를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일반농경지 토양개선사업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 간적접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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