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많은 기대 속에서 새정부가 출범해 농업계에서도 ‘살만한 세상’, ‘행복한 농업인’이 되길 희망했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정부에 실망을 표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듯하다. 기대가 컸던 탓에 바라던 바가 좀처럼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실망이 클 수 있겠지만 농업계가 목소릴 높였던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올해 농업계는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헌법개정,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주창했다. 하지만 현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상) 재협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는가 하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추진됐으며 농업예산은 사실상 줄어든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조성도 여전히 미미한 상태며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도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불발된 바 있다. 농업인의 성토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 하기보다는 숨을 고르고, 다가올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며 지역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새정부도 새로운 ‘개혁’보다는 소위 ‘적폐청산’에 집중하며 정권 및 민생안정을 위한 시간을 갖는데 주력하는 모양새였다. 농업계 전문가들도 새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은 내년 지자체장 선거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농업계가 개혁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구심점이나 동력이 있는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업계의 현안과 지속 추진과제들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되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농업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소통’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과 공감하며 이해가 상충하는 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농업계의 이야기를 듣는 이가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실망하기보다는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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