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의존해 잘 사는 나라에서 행복해서 좋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새정부 농정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다.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농어업정책포럼이 주최하고 국민농업포럼이 주관한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사진>가 ‘食·農·村의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성장위주 정책으로 초래한 소득의 양극화, 도·농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협치농정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발전 방향이 개진된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기념강연]‘포용국가와 농업·농촌’ - 성경룡 한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리나라는 세계 11대 경제대국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높은 자살율과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살기가 어렵고, 행복하지 않아서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현실은 민주주의가 정치·경제적 힘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소득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 끊임없는 불평등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가치와 이념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포용국가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포용국가는 기본적으로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포용성은 포용의 대상범위와 수준, 혁신성은 창의성이나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다. 유연성은 경제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안전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유연성을 제외하고는 포용성, 혁신성이 낮은 수준이다.

반면 노르딕 국가들은 이러한 세 가지 원리의 최적 조합으로 포용국가의 모범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들 노르딕 국가들은 학습성과, 세계 주요 혁신클러스터 경쟁력 등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국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서적으로도 낮은 자살율과 높은 행복도를 보이며 출산율이나 환경생태적 성과도 높다.

우리나라의 지향점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단계별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단절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지역·마을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특히 도·농융합과 도·농상생을 위해서는 로컬푸드와 귀농·귀촌의 활성화, 도·농합작의 6차산업 육성, 도농공생의 생태뉴딜 정책 등이 필요한 과제다. 농촌을 포용하고, 자연을 포용해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추구해야 한다. 포용의 철학으로 근대 산업문명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미래 대안문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혁명은 생태문명으로, 자본주의는 협동과 공유경제로, 도·농 단절형 문명은 도·농 융합형 문명으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 [1부] 정책대담 / 문재인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
 
문재인정부의 농정 비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푸드플랜 수립,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정비전 공유, 자율적 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국민 행복을 위한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정책 강화 △대안유통체계 육성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곽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정 및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며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농정기조를 전환하고 계약생산과 책임소비로 얼굴 있는 대안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는 농정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실질적 농정협치의 제도와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농업회의소를 통해 민간 농정기구와의 민관협력으로 농정 초기부터 기획하고 실행에 참여하게 해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시군 지자체 현장에서부터 내실을 다질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법,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참여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 국가는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새정부의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정비전 아래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전략으로 삼고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복지농촌 구현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며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회의소, 농정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현장농정을 구현코자 한다”고 말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계의 각성과 농정비전 공유가 선결돼야 하고,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과 시장 기능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농정추진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정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농업인 참여확대와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의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농정 철학 공유와 정부 조직개편, 지원조직 정비, 제도 정비를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옥병 서울먹거리정책자문관은 푸드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정책자문관은 “지속가능한 통합적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푸드플랜을 의무화해 민관협치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조달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농정에서 벗어나 농가의 사정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농정을 펴 지속적이고 신뢰받는 농정으로 회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협상농정에서 정상농정으로, 쌀 농업에서 밭 농업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업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농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2부] 지역농정 핵심과제 / 지역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

협치와 자치농정을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민간주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지역과 주체가 주도하는 협치농정’ 주제발표에서 “협치농정은 정책·제도·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민간의 참여 범위, 자원배분과 집행구조에 대한 문제”라며 “아젠다형 농정체계로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기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앙의 정책 메뉴를 지역단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주도의 설계주의 농정 구조는 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협치와 자치 농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상임이사는 “민간조직 간에 견고한 재조직화가 선결돼야 수평적 협치가 가능하고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농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의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법과 제도로 대표성과 농정 파트너쉽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를 공적기구로서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고 농정참여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역농정이 당면한 핵심 현안은 인력과 소득의 문제로 지역농정의 과감한 혁신과 전환이 아니면 현실타개는 어렵다”며 “청년농부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마을이 함께 지원하는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먹거리정책의 대전환과 지역 푸드 플랜’ 발표를 통해 먹거리 전략의 전환에 따른 지역 푸드플랜의 중요성을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지역 푸드플랜의 범위는 도·농연계가 관건으로 시장창출(농촌), 시장변환(도시)으로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도시·소비문제-농업·농촌문제를 연계해 해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결구조(위원회),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 행정조직(전담부서), 민간조직(사회단체), 제도기반(조례)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종합적 전략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먹거리 복지, 식품안전, 식생활 교육 등 정책추진과 먹거리 거버넌스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상시적·실효적 위원회를 통한 푸드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이기 때문에 지자체, 기관, 단체,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학교급식·공공급식·먹거리복지·사회서비스 등 공공조달을 통해 먹거리 기본권, 인프라의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 푸드플랜 전략의 핵심과제는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와 강화, 공공급식의 확대와 지원강화,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 실행체계 구축,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확립과 학교급식 식재료 등 품목별 품질기준 확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