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간 코 앞

현장중심 상황점검 '총력' 정진규 기자l승인2017.12.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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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1단계 유예기간까지 110여일 밖에 남지 않아 현장 중심의 추진 상황점검 등 적법화 이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했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적법화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 배출시설(축사 등)에 대한 사용중지·폐쇄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건축법, 가축분뇨법, 군사보호법 등 적용받는 개별법이 많아 일선 시·군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적법화 완료율이 높지 않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4개 장관의 명의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강조했다.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 설명회와 측량·설계비 감경 및 보조금 지원, 이행강제금 감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홍천·횡성·철원 등 가축사육 밀집 의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추진상황 점검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한 16개 축산단체 요구사항의 시장·군수 수용 실태와 실행 부서 간 협력을 위해 시·군 지휘부(부단체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이행단계 점검을 위해 실시됐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농업의 주력 산업인 축산업의 성장기반이 일시에 붕괴되지 않도록 유예기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규 기자  jingyu77@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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