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국가주석 2기에는 내수면어업과 연근해어업을 줄이는 반면 원양어업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정책방향’이라는 동향보고서에서 중국이 ‘중국어업 발전 13·5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근해어업 생산량을 6700만톤에서 6600만톤 수준으로 줄이는 반면 원양어업 생산량은 219만톤에서 230만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밝혔다.

13·5 계획(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15년 1조1328억 위안 수준인 어업생산액을 1조4000억 위안 수준으로 어업분야 부가가치는 2015년 6416위안에서 8000위안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가소득은 2015년 1만5595위안에서 2020년 2만1000위안까지 끌어올리고 중국 국내 어획량은 2015년 1315만톤에서 2020년에 1000만톤 이하로 줄여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13·5 계획 기간 중 중점사업으로 △어업종묘산업 업그레이드 △수산양식 혁신 △수산생물자원 보호역량 제고 △수산물 품질 안전 보장 △어업행정 및 어항인프라 강화 △어업시설현대화 및 안전보장 △원양어업 인프라 건설 △어업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보급 △스마트 어업 △1·2·3차 산업 융합 등을 제시했다.

이중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산자원보호’다.

중국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내륙과 연근해에서 어획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현행 금어기와 휴어기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한 내륙중점수역은 전면적인 금어제도를 추진하고 어획 한도량 관리제도와 어선수량과 출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박검사증, 선박등록증, 어획허가증이 없는 3무 어선과 세목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가급 바다목장 시범구 80개 이상, 국가급 수산자원종묘 보호구 550개 이상, 성급 이상 수산생물 자연보호구 80개 이상 등의 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어선 감척, 휴어·금어기 강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어업인의 수산물 가공을 비롯한 기타 부가가치 제고활동을 통해 소득증가를 장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양어업은 근해 자원의 부족을 보완키 위해 적극적인 진흥책을 추진한다.

중국 수산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영을 가속화하고 국제 어업협력 교류하에 국제 수산자원관리제도 제정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수산양식 기술을 활용, 원양어업 기업들이 수역양식 사용권 임대, 수산양식시설 구축 지원, 어업기술 협력 등의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근 센터장은 “중국이 자국 수역에서의 어업생산을 통제할 경우 이들 어선이 우리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가 증가할 공산이 크다”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중어업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어업과 관련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수산가공산업 육성이나 해외원양어업 기지 구축 등에 동참,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