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전 위험경감·국내 유입 관리 강화
'생물안보' 관점…패러다임 전환

최근 외래 붉은불개미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종자 문제가 붉어지면서 식물검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악성 외래병해충 등의 유입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농작물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철통 방역의 최선봉에 서있는 노수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으로부터 최근 강화된 식물검역시스템에 대해 들어봤다.

# 검역병해충 증가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교역이 확대되면서 수입식물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외래병해충의 유입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같은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경중심 검역에서 수입 전 위험경감, 국경검역의 효율화, 국내 유입 관리 강화 등을 종합해 ‘생물안보’ 관점의 검역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품목인 재식용식품에 대해서는 상대국에서 병해충 위험을 경감한 후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서는 유입경로별, 품목별로 위험도를 재평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병해충 유입우려가 높은 품목등은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검사수량을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외래 붉은불개미 파동으로 해외병해충 방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우선 불개미의 주요 유입원인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만 34개소에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국가산 선적컨테이너와 그 주변에 대해 26명의 검사인력을 각 항만별로 배치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내년도에 불개미 조사를 위한 2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기반 확충을 위한 검사와 예찰을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붉은불개미 유입방지와 유입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래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과 ‘붉은불개미 등 외래생물 대응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국내에서 LMO 유채 종자가 재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미승인 LMO의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경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LMO 검사대상종자가 검사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승인 LMO 우려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실험실 시료 채취량을 확대하고 채취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해서는 표본검사에서 포대 전체를 검사하고 있으며, 수입자는 수입 전에 상대국 정부로부터 LMO식물이 아님을 증명해 수입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전 예방체계 구축과 상시 모니터링 강화, 사후관리와 환경영향조사 강화, 관련법령 보완, 검사기반 보강 등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검역협상이 중요하다. 타결 국면에 있는 검역협상은 어떤게 있나

현재까지 19개국 176건 108품목에 대해 검역협상이 타결돼 국내 농산물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올해에는 브라질과 페루로 각각 배, 토마토에 대해 검역협상이 타결돼 새로운 수출길을 열었다. 현재 19개국 162건 65품목에 대해 검역 협상이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도 대만 참다래, 베트남 단감, 태국 단감·배, 에콰도르 배, 중국 파프리카 등은 조기 타결이 되도록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상대국 검역관을 초청해 우리나라 위험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과정에서 식물검역상 발생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우리 농산물이 원활히 수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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