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농업인 스스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GAP(우수농산물인증)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농업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성토했다.

최덕천 상지대 교수(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새정부에 바라는 친환경 농업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을 ‘유기질’이 아닌 ‘순환’을 의미하는 ‘유기’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경축순환농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은 합성화학농약과 합성화학비료 등 화학농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화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GAP 농산물은 이력관리가 우수한 것만을 의미하는 만큼 시각적으로 구분지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친환경농업에 대한 규제와 인증이 강화되고 있는데 규제보다는 농업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자관리제도로 육성돼야 한다”며 “규제만 강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 가공 등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도 “검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친환경농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워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을 우선시 하는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를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를 실천해가는 과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과해 친환경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 따르면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전체 60개 친환경인증기관 가운데 35개 기관이 6개월에서 1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농가 2만여 명이 시간, 거리, 비용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같은 인증기관에 3년 이상 계속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 4만여 농가가 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불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경직된 현행제도의 운영과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한국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준의 제도 정비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인증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