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의 칼바람 속에서 전국의 1만여명 축산인들이 생존권 투쟁을 위해 결집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약 1만여명 이상이 집결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 궐기대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 내년 3월 24일로 불과 9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법화가 이뤄진 경우는 12월 현재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7283호인 12.1%에 불과해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전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전국에서 모인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11월에서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4개 부처의 장관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됐으며, 그간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날 축산업 존폐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전국의 1만여명의 축산농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연장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인터뷰>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에 사력"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 날짜인 3월 24일은 축산농가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날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무허가축사의 기한연장과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해 각 부처들의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다. 여기에 더 힘을 싣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맹렬한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27개의 축단협 소속 단체장들과 139개의 축협조합장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리를 내놓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 이런 각오가 하나가 됐을 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전력을 다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터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국회 나서야"

“축단협에서는 수없이 국회와 정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 수없이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늘을 시점으로 더욱 전사적으로 나가 끝까지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FTA(자유무역협정)과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복잡한 관련 규정들로 인해 축산농가들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인들에 목만 조르고 있는 형국이다. 부디 정부와 국회는 오늘 왜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고민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축산농가, 생업잃고 범법자 전락 위기"

“내년 3월 24일 이후 대다수 축산농가는 생업을 잃고 선량한 상당수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는 축산물 공급부족, 자급률 감소로 소비자 가격 폭등을 유발한다. 여기에 축산농가 사육기반이 감소하면서 농촌경제의 황폐화와 60조원에 달하는 축산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특히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한우농가의 절반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세계에서 유일한 유전자원인 한우산업의 붕괴가 예견되는 만큼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