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같은 수준

내년도 농업계에 투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6600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홍남기 국무조종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5만 6000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분야에 투입되는 외국인력 규모도 올해와 같은 6600명으로 확정됐다.

외국인력 배정시기는 1월,4월,10월이며 1월과 4월은 2610명, 10월은 650명을 투입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차원의 대책도 마련했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