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매시장의 성장이 기업형 유통업태의 성장에 의존하면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PB(Private Brand) 상품 유통시장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PB 상품 전성시대,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로 갔나?’ 발제에서 “PB 시장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3년 9조3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 가운데 종합소매시장의 성장은 기업형 유통업태의 성장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PB 납품업체의 약 10%가 유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PB 시장의 확대에 따른 성장 혜택은 유통기업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청 제조업계로의 낙수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원가 제공요구 금지조항의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보고 대규모유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현재 유통시장은 효율화보다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유통기업이 독과점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모든 편익을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상황은 맞지 않으며 이를 막기 위한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