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상 후 6년만…유기지속직불금 무기한 지급키로

내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가 품목별로 10만~20만원이 인상되고,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간이 무기한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와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간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은 2012년 이후 6년만이다.

밭 재배는 품목별 차등 지원이 반영돼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 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원씩 인상하고,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인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돼 지원기간이 끝나면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내년부터는 지급기간을 두지않고 무기한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면적과 인증농가수는 그동안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오다 지난해에 소폭 증가로 전환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번 단가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가 친환경 인증을 다시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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