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개위 전체회의

쌀 고정직불금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농정개혁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직불금 기간 단축 방안 등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추석 명절 준비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상 11월 중에 지급하던 쌀 고정직불금을 추석 명절 전인 9월에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2~4월 말에서 2~4월 20일까지로 단축하고, 이행점검도 6~9월말에서 5월 중순~8월 말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또 직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한 각종 검증을 현재 9월말에서 8월말까지 조기에 완료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변동임대료 도입 등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간척지 임대료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아울러 기관 간 R&D(연구개발) 투자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식품부 외에도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함께 참여해 R&D 혁신방안을 발표?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총 22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핵심농정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논의를 거쳐 농정 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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