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원관리 방안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농수축산신문l승인2017.12.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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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93만톤으로 1972년 이후 44년만에 100만톤이 붕괴, 수산자원 고갈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반면 중국은 자국 연근해의 어장상황 악화 및 자원감소에도 사상 최대 실적인 1325만톤을 달성했다.

우리바다, 우리어장, 우리수산업은 많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병들고 황폐화되고 있으며 생태계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업인의 한사람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리 어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원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북·중 입어척수제한, 무허가 입어어선 통제 등 한·중·일 3국간의 어업협정을 통한 협력적 자원관리가 추진돼야 한다.

두 번째는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

바다는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뱃길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식량 확보와 해양생물을 위한 보고로 잘 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할 소중한 공간이다.

최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어종들은 체장미달의 소형어가 어획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모래채취 시 발생하는 부유사로 온 바다가 구정물로 변해 1차 먹이사슬인 미세플랑크톤이 살지 못하고 폐어구 및 생활쓰레기로 인해 바다 밑이 썩어 산란환경 자체가 저하되는 것 등이 지목된다.

건설업계의 약탈적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들의 논밭을 갈아엎고 심장을 도려내는 파렴치한 행위로 최근 연근해어업 어획량 감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해양쓰레기의 연간 수거량은 7만200톤으로 추정 발생량 18만톤의 40%만 수거되고 있고, 수거 처리 예산만 연 평균 528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재 어업인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부 주도로 항·포구의 집하장 의무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1988년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시작한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는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실천하고 있을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페어구 등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 오염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생계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어장 확대를 통한 근해어장 휴식년제 도입이다.

복잡한 연근해 조업구역으로 인해 업종간 불필요한 분쟁을 조정하고 국내 어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휴어기 동안 한일 중간수역, 러시아수역, 대만수역 등 해외어장 입어 승인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자율적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업인의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수부는 정책공급자로서 수요자인 어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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