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60% 진행? 소도 웃을 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농가 우롱 농식품부 '규탄' 이미지 기자l승인2018.01.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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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체 무허가축사 가운데 60%가 적법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통계마사지’로 축산농가를 우롱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축단협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는 통계마사지를 통해 무허가축사 관련 통계를 13%에서 60%로 뻥튀기했다”며 “이같은 황당한 논리를 국회, 관계부처, 언론에 펴고 있는 농식품부의 행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축산인들은 지난달 20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국 무허가축사 6만190농가 가운데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는 12%인 7278농가에 불과한 만큼 올해 3월로 다가온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전체 4만5000농가 중에서 오는 3월까지 적법화를 진행해야 하는 1단계 대상농가 60%가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혀 축산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축단협은 단계별로 사용중지 명령은 유예되지만 가축사육 거리제한 특례가 오는 3월에 일괄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3월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실적 통계 중 입지제한 농가(농식품부 추정 4만여농가)와 소규모 규제 미만 농가를 대상에서 제외해 전체 무허가축사 대상 농가를 축소,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적 높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꼬집었다.

축단협은 “따라서 전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4만5000여농가가 아닌 6만여농가이며, 이 중 완료한 농가는 8000여호로 약 13%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이라며 “저조한 적법화 실적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는 농식품부가 ‘통계 마사지’로 축산 현장을 감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축산농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제를 하겠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임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미 중앙부처 회의에서 오는 3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임을 못 박았으며, 입지제한, 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 시·군에서 적법화 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의지 부족이기 보다 GPS 측량 오차,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 지정 전 입지한 축사에 대한 대책 전무, 무허가축사 추진반 미구성 등 시·군 행정의 비협조에서 비롯됐다”며 “농식품부는 축산농가를 규제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임을 직시하고, 황당한 통계마사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기자  imag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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