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본질은 생산자와 소비자"

친환경 대책위, 현장과 광범위한 소통으로 바람직한 정책 만들어야 이한태 기자l승인2018.0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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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균형감을 잃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친환경 대책위)’는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0대 과제를 공개한 정부의 의지에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히고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감조차 잃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친환경 대책위는 먼저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 대다수를 불안하게 한 그간의 식품정책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빠져있다”며 “경쟁력 제고와 생산주의에 입각한 성장제일주의에 근거해 식품 대기업을 보호하는 식품산업 육성, 위생과 안전을 빌미로 한 규제 강화 등 식품 대기업의 ‘안전한’ 영업행위를 보호하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GMO(유전자변형농산물) 대책 부재, 농축산인의 입장 반영 미흡 등을 지적하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생산자를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신뢰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불신만을 양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친환경 대책위는 “일방통행 대책 수립을 중단하고, 현장과의 광범위한 소통 속에서 생산자, 소비자가 진정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GMO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완전표시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이를 대체할 국내 농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환경 대책위에는 가톨릭농민회, 두레생협연합회, 유기농업협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유기농업학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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