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기획 5]먹거리 선순환체계 '푸드플랜' ② 푸드플랜 가이드라인, 무엇이 담겼나

먹거리 둘러싼 종합관리체계 구축위해
중앙정부·지자체 역할-관계 정립 '과제'
'안보' '안전' '생산' '유통·소비' '폐기 감축' '복지 기본권'
'건강' '영양' '교육정보' '문화 전통' 주요영역
이한태 기자l승인2018.0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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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밝히고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데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먹거리 기본권,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과 아름다운 농촌 건설, 혁신성장,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제정책체계와 시민사회로의 통합 등이 농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수립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가단위 푸드플랜은 식품안전, 식량안보, 농식품산업 발전, 식품영양, 환경 등을 포괄하는 상위 계획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계획인 만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푸드플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는 물론 폐기까지를 일련의 가치사슬로 엮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안전한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도모한다. 특히 먹거리에 대한 빈곤이나 양극화 문제 해결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돼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기존 정책들과 크게 구분된다.

# 안전한 먹거리 공급 위한 종합 대책 

▲ 국가 푸드플랜 연계 체계

푸드플랜의 개념은 푸드시스템, 지역경제순환, 먹거리 순환시스템(생산, 유통, 가공, 소비, 외식, 폐기물 등),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되며 국가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푸드플랜은 종합적 먹거리 대책으로 소비정책이자 사회정책, 안전정책, 생산정책, 지역정책 등을 아우르는 시스템이다. 도시·소비·건강·식품안전·농업·환경·사회 불평등 문제 등을 상호작용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된다. 정책 대상은 농업인, 소비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형태가 되며 일상적 위험관리를 넘어선 사회적 ‘실효적 분배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먹거리 정책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생산·진흥), 해양수산부(수산물 생산·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보건복지부(건강·영양 관리), 교육부(학교급식), 환경부(식수·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산돼 시행되던 것이 종합적 먹거리 관리 체계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식품이라는 큰 틀에서 생산과 소비는 물론 안전관리와 분배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먹거리를 둘러싼 종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관계 정립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국가 단위 푸드플랜의 기능과 지역 푸드플랜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개별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것이다.

# 지역 농식품 순환시스템 연계 중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농식품 생산·소비 순환시스템과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 푸드플랜은 먹거리안보, 먹거리 안전성을 전국단위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환경친화, 식품로스 저감, 먹거리 기본권 등 가치지향적 영역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적 틀을 제도적으로 제시하고, 지역 푸드플랜은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생산·소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업보다는 방향설정과 제도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해 각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농식품의 생산·소비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을 선택해 실정에 맞게 순환시키는 시스템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로 생산과 소비 불균형을 비롯해 순환경제 영역의 규모 등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푸드플랜은 개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유형화·세분화해 광역·지역 푸드플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전국 단위 식량안보와 안전성 관리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생산부터 소비, 안보, 안전, 문화까지 

▲ 국가 푸드플랜 주요 영역

국가 푸드플랜은 안보, 안전, 생산, 유통·소비, 폐기 감축, 복지 기본권, 건강·영양, 교육정보, 문화 전통 등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주요 농산물 자급률, 적정 생산기반 유지,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해외조달 안정성, 식량안보 경보시스템, 식량비축 등이 담기며 안전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식품 안전성 기준, 축산 생산 허가제, 거점별 식품안전센터, 식품안전 국제 대응, 유통 물류 허가 등이 포함된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유기농, GAP(농산물우수관리), 동물복지, 생태축산, 도시농업, 기후변화 대응, 물·토양, 환경보전,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조직화·계약재배 등이 다뤄지며 유통·소비 영역에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대급식, 아침급식, 도·농 직거래, 기업 상생, 과일 채소 간식, 먹거리 공동체, 소비자 조직화, 로컬푸드 소비, 국산원재료 외식 등이 담긴다.

또한 복지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취약 지역·계층 농식품 공급, 푸드뱅크, 맞춤형 식단, 나눔식당 등이, 건강·영양 영역에서는 계층별·연령별 식습관 개선, 나트륨·당 저감, 인구변화 대응, 식약동원 프로그램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정보 영역에서는 식생활 교육, GMO(유전자변형)표시, 농식품 이력제, 농식품 인증체계, 원산지 표시제, 먹거리 지속가능 지표, 소비 관점 농산물 표시 등이 다뤄지며 문화 전통 영역에서는 전통 식문화, 향토 농식품, 재래종 발굴, 먹러리 체험 등이 포함된다.

# 지역 특색 살릴 민·관 거버넌스 역할 주요 

이들 영역에서 푸드플랜이 월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푸드플랜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 푸드플랜이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화와 세분화를 바탕으로 한 통합 거버넌스라면 지자체는 실제 정책의 실행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푸드플랜이 안전한 먹거리의 분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위한 체계 구축, 취약계층 등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확보, 도-농 연계를 통한 상생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따라서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이 되며 이를 위해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인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관 주도가 아닌 민과의 협치를 위해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 등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이 도시 수요자에게 공공급식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됨은 물론 계층간, 도·농간 불균형이 감소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장기적 관점으로 큰 틀에서 추진해야 

국가 푸드플랜은 식량안보를 넘어서 취약 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포함한 먹거리의 공공성 확대라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만으로는 영양 균형, 먹거리 품질 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전용 우려도 있어 양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당초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푸드플랜은 거버넌스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각 부처별로 지원 목적과 대상, 기준, 근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며 각 부처별 이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실제로 국가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해 일부 부처에서는 부처 조직 개편으로 인식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민·관 통합 거버넌스도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대통령 직속 푸드 위원회 설치였으나 현재는 식량안보 위원회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과 맞물려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는 “국가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이자 공공급식 등을 통한 공공성의 확대”라며 “아직 법 체계·예산구조, 거버넌스 구성 등에서 부족한 상태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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