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 성과지표 만들어야

농수축산신문l승인2018.0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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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가치의 헌법반영이 올해의 화두로 떠올랐다. 헌법개정을 앞두고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뜨겁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국민들이 보여준 농업에 대한 인식은 농산물 생산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이란 담론으로 이어졌다.

농업생산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이 같은 담론의 핵심이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한 ‘농협가치 헌법반영 1000만인 서명운동’이 불과 30여일만에 목표달성이란 쾌거를 거둔 것은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불과 3년전인 2015년 본지가 ‘농업·농촌 가치를 말한다’란 주제로 추진했던 착한소비 캠페인을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이 든다. 본지가 이 캠페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농업이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능이외에 농업·농촌이 지닌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자본만능주의로 인해 농산물 가격비교만으로 농업을 평가해 온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통해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는 케케묵은 과제이거나 철지난 얘기로만 흘려버렸던 게 사실이다.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속에서 농산물 가격은 그만큼 중요했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헌법 반영의 그날까지’, ‘농업이 국민이다’, ‘농업의 발전,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임이다’ 등은 모두 국민의 염원이다.

국민들이 농업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국산 농산물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국산을 외면하고서는 농업의 미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이 같은 기세를 몰아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가치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농업가치에 대한 성과지표를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를 농업소득에 맞추기 보다는 탄소배출량 저감, 생태보존, 농촌환경개선 등에 맞춘 지표를 만들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진정한 공익형농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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