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환경에 맞는 장기적 대책마련 시급

무역·개발정책 검토…중장기적 농업통상정책 수립해야 이남종 기자l승인2018.0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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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비해 농산물의 관세체계 전면 재검토 등 장기적인 농업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연구보고서 ‘또 다시 꿈틀대는 통상환경과 한국농업의 대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주도로 기존에 타결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결과를 토대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들이 일부 조항만 수정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TPP'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RCEP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올해 협상을 타결토록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와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 지역간 FTA(자유무역협정)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양국의 무역에 미친 영향조사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던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의 압박 속에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협상을 시작하는 등 국제통상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주호 GS&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RCEP에서는 농업 강국인 중국과 인도, 아세안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허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농산물의 관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관세구조를 개선하고 추가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나 EU, 중국, 일본 등의 통상정책 전반과 농업통상정책을 검토해 우리나라에 맞는 농업통상정책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며 “또한 WTO(세계무역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사회의 무역과 개발정책을 검토해 중장기적인 농업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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