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번식산업 안정화 대책마련 시급 이미지 기자l승인2018.0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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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은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이며, 우리나라 100대 문화유산으로 채택돼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한우산업의 근간인 다수의 번식농가가 빚더미에 몰려 산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번식농가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 등의 정책 마련을 통해 번식농가들이 마음 편히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 가격형성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송아지 가격이 우선적으로 안정화돼야 한우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우 번식농가 경영안정과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도입돼 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번식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번식기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현재 한우 번식기반 상황은

그간 소값 파동과 구제역, 축산 강대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번식농가의 경영악화로 폐업이 이어졌다. 한우 송아지의 주요 생산농가인 20마리 미만 소규모 번식농가는 2010년 13만농가에서 지난해 9월에는 5만7000농가로 급격히 줄어들어 한우번식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번식농가를 위해 만들어진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12년 개편 이후 도저히 지원받을 수 없는 제도로 변질되면서 번식농가들은 빚더미에 내몰려 이탈이 가속화됐고, 송아지가격이 요동쳐 한우산업 전체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에 당시 협회에서는 청와대 한우 반납운동 등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촉구하고, 한우농가의 고통을 알린 바 있다.

이후 한·미 FTA 체결 당시 번식농가의 피해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한우 송아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을 2013년도에는 5만7000원, 2014년도에는 4만6000원가량 지원했지만 농가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했다. 또한 정부에서 80만원 가량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많은 번식농가들이 빚을 해결하고자 5년간 한우를 키우지 못한다는 약속 하에 폐업하기 이르렀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번식농가는 사라져 갔고, 번식기반은 붕괴됐다. 현재 번식농가의 축소와 이에 따른 송아지가격의 상승으로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지속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Q> 실효성 없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지적했는데, 제도의 문제점 무엇인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마련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12년 가임암소마릿수 기준이 추가된 이후 무용지물이 됐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후 총 7차례에 걸쳐 총 1644여억원이 지급됐지만 제도 개편 이후 단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았다. 가임암소마릿수 110마리 미만과 기준 이하의 송아지 가격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가임암소마릿수가 110만마리 미만으로 줄면 송아지가격은 기준 가격을 넘고, 반대로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되면 가임암소마릿수가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개편 이후 제도의 실효성이 급격히 낮아져 번식농가들의 송아지 생산 의욕이 상실, 중소규모 번식농가가 비육농가 또는 일관사육농가로 전환해 송아지 공급 기반과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붕괴됐다.

Q> 농가가 바라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정 방안은

현재 정부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안정제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그러나 정부의 송아지안정제 개편안 역시 한우농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

한우농가, 특히 번식농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임암소마릿수 기준을 폐기해야 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제도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면 가임암소마릿수 기준의 현실화 또는 폐기 없이는 안정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한우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기 위해선 가임암소마릿수 기준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송아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송아지안정 기준 가격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현행의 경영비 수준에서 경영비와 자가노임을 합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

Q> 송아지생산안정제 이외에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있다면

번식산업 안정화를 위한 소규모 농가 육성과 번식농가 양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책으로 송아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번식용 사료가격 하락 및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50~100마리 규모의 전문 번식농가 시설을 지원하고, 고정적 송아지 판로도 보장하는 한편 송아지를 경매장에 출하할 경우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제안한다.

특히 다산우장려금제도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암소가 2~3산을 넘기게 되면 육질 등급이 낮아져 농가에선 다산을 피하게 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다산우장려금제도다. 과거 5산 이상 암소에 대한 다산우장려금제도를 부활시켜 등급 하향에 따른 금액을 보전, 송아지생산을 독려해야 한다.


이미지 기자  imag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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