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염원이 한데 모아졌다.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 등 농업관련 60여개 단체들은 지난 9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추진연대는 식량안보, 환경 및 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과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성장위주의 산업화 농정에 머물고 있는 현실과 농업·농촌의 위기감과 고조되고 있는 실정을 개탄하며 농업가치에 대한 헌법 반영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농업을 헌법에 담음으로써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소개하고,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에 지난해 12월 8일 기준 1153만8570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한국갤럽, 농민신문사 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이상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민의 약 75%가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는 것을 찬성하는 등 국민의 약 84%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진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책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적정 수준의 농지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또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도농교류 활동 등을 전개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있는 것은 물론 여·야에서도 이견이 없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농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세부적 부분 등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