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 개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에 대한 개선과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에 따라 올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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